스마트시티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담아내는 그릇
Q.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은 시기와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도시의 발전 양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통용 돼 왔는데, 스마트시티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A. 스마트시티는 각 국의 경제‧사회적 배경 및 발전수준, 도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정의‧활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하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한편, 신흥국의 경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해결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층/중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도시 모델로서, 각 부분이 물리적 또는 정보에 의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자 “도시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외연적인 의미에 더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토부는 어떤 계획을 수립, 실행할 계획이신가요?
A.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도시 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이나 공공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①도시 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②도시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③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추진 방안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입니다. 이는 백지상태 부지의 장점을 살려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이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을 ‘국가 시범도시’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계획을 포함한 기본구상을 지난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추진방안은 ‘기존 도시의 스마트화 및 확산’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국가전략 R&D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는 도시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의 수집, 분석, 예측과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을 위한 데이터 허브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대구광역시와 경기 시흥시를 실증 도시로 선정하였으며,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159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금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년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교통‧에너지‧방범‧관광‧산업육성‧환경 등 대상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도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쇠퇴지역에 대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추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후화된 도시를 회복하여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5~6개 도시에 스마트 솔루션 접목,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추가적인 사업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국토부는 혁신 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사업화 모델 개발' 과 ’수출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에 나섰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가능성과 애로 사항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도시개발의 경험과 노하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관련 기술력, 국제협력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그리고 사업 근거 법률, 분양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등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는 “종합 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은 ‘2013년 81억 달러에서 ’2025년 3.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시 모델의 수출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처 : ABI리서치, Frost&Sulivan)이러한 강점과 기회에 힘입어 정부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주요국과 스마트시티 MOU 체결 등 G2G 협력관계 유지는 물론, 신남방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월드뱅크 간 공동 사업을 통해 개도국 대상의 스마트시티 기업 정보 포털, 전문가 파견, 스터디 투어 등을 시행하는 등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모델이나 민간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 사업에서 탈피하여 개도국 스마트시티 구축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과 같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른바 리빙랩(Living Lab)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와 리빙랩 방식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A. 그간의 성장 중심 전략에서 간과되었던 환경, 삶의 질 등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혁신 정책이 부상함에 따라 그 수단으로써 리빙랩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리빙랩 방식은 도시 거주자가 도시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개념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추구하는 지향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리빙랩이라는 수단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스마트시티 개발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시급한 분야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규제를 풀어갈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4차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추진에 있어 규제 개선 필요성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4차산업혁명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담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만큼, 신(新)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시범도시 내 자율자동차 운전자 의무 완화, 드론 활용 관련 신고절차 간소화 등 신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조항 신설 및 민간창업 지원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혁신성장진흥구역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도시법」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범도시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실증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다각도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해외에서도 스마트시티 개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고, 실증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정희 과장님께서 눈여겨 본 해외 스마트시티의 좋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A.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하는 주요 특징을 가진 도시로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민간 주도의 스마트시티 중 중국 항저우,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가 주도한 플랫폼 도시로, 택시의 98%가 모바일결제가 가능하고, 슈퍼 및 편의점, 재래시장에서도 알리페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 내 모든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분석 가능한 스마트신호등 도입 등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알리바바 주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의 도시‘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여러 인터넷 기업들이 탄탄한 온라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국 335개 도시 중 ‘인터넷+사회서비스 지수‘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으면서 중국의 대표 스마트시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시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22@barcelona 사업회‘ 주도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24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야후 등 글로벌 기업이 22개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30개 이상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오픈 데이터 포탈을 운영 중이며, 도시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하여 고도의 분석 기법인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산하 도시개발 관련 기업인 사이드워크 랩스와 협약을 맺고 친환경적인 스마트시티인 ’사이드워크 토론토‘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율 주행 차량 ’택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 도시 지하에 터널을 이용하여 수도관‧송전선‧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시설 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민 주도의 해외 스마트시티를 살펴보면, 핀란드의 칼라사타마가 대표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스마트시티입니다. 핀란드 외곽의 버려진 항구였던 ’칼라사타마‘는 주민‧시민단체‧공무원‧기업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에 의해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효율성을 높여 주민 한사람에게 매일 한 시간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비전 아래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20여개의 실험적인 솔루션이 도시 곳곳에 시범 구축되고, 주민이 직접 체험하며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도시와 유사한 계획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UAE의 마스다르 시티를 들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주도로 세계 최초 '친환경 탄소 제로 도시'를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비전 아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1,500개 가량 기업의 입주와 9만명(주거민 5만+통근자 4만)이상 인구거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Q. 스마트시티가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가 전국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과밀로 발생되는 다양한 도시문제가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 지역의 특성에 입각해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조량이 강한 지역은 태양광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A.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확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혁신적인 서비스‧기술이 지속 접목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간 정부는 시범 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산업계 참여 방안을 적극 추진중으로 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 전후로 민간기업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시범도시 참여 방안이나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에 따라 신산업육성을 위한 특례나, 혁신성장진흥구역 도입과 같은 규제 개선이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제품 개발 공모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엑설러레이터 협업으로 초기투자‧테스트베드 제공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 도시내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중소‧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범도시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기업 참여를 확대하거나, 챌린지 사업과 같이 지자체+기업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맡는 스마트 솔루션 접목을 위해 해당 기술‧서비스에 특화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재부 차관회의(2.5), 국토부 기조실장회의(3.23), 국토부 장관 주재 기업 간담회(4.5), 사업시행자 기업 간담회(2.6), 스마트도시협회 회원 간담회(5.3), 벤처기업협회 간담회(7.5)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